고용노동부는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며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대해 행정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제시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함)
A위원 : 개인적으로 일정기간 거쳐 매달 얼마씩 주는 것 보다는 한꺼번에 주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B위원 : 강력히 반대합니다. 의도는 좋은 뜻이나 그 지원금을 써야할 곳은 바로 3D업종(편의점, 라이더, 공사현장, 사회복지사, 택배기사 등)에 지원해야 합니다. 취준생도 중요하지만 3D업종 종사자들을 잡아 주어야 합니다.
C위원 : 좋은 정책입니다. 단, 금액과 지원기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복지나 청년지원정책이 부실하다보니 제도적인 측면으로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D위원 : 개인적으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많이 구현하려고 시도한 정책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행하면서 끊임없이 보완을 거쳐야 원래 제도를 만들었던 의미에 가까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9.3.18. / 행정소위원회 카카오톡 채팅방 발언내용정리)
종합하면 일단 정부에서 청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고심했고 그 결과로 나온 제도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 결과가 진정으로 청년들의 필요를 채우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안정적인 취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 제도에 대해 모르는 청년들에게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청년관련 제도나 정책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정책형성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부작용이나 정책실패의 확률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제도이기에 적어도 한 텀은 지켜보아야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생각할 때 섣불리 제도에 대한 성공, 실패를 논하기에는 부적절할 것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후에 어떤 부분에서 성공했는지, 좀 더 보완이 필요했는지를 논하여 의견제시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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