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이 공관병에게 갑질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에 대한 분명한 착취였던 이 사건에 대해 아쉽게도 법원에선 그에 걸맞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군대의 청년에 대한 착취는 쿠데타부터 시작해서 역사가 깊고, 육군사관학교는 아직 쿠데타를 자랑스러운 자신들의 역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육군사관학교가 청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들의 부지를 청년들을 위해 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서울 동북권은 개발 계획이 있고, 정부에서도 육사부지 이전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청년을지로의 육사 부지 청년 특구 제안이 정부보다 약간 빨랐답니다. :)
전국의 청년조례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보고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잘 알아야 있는 제도를 잘 누리고, 또 없지만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겠지요?
경기도의회에서는 2019년 5월 27일, 프리랜서 조례안 발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비자발적, 자발적 프리랜서가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서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아직 프리랜서를 위한 법은 없고, 서울시가 최초로 조례를 만들었고 경기도가 두번째로 시도하는 중입니다.
프리랜서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은 프리랜서 협동조합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경쟁자에서 동업자로 나아가는 것은 낯선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중간단계로서 프리랜서 회의소가 있다면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WHO는 게임 관련 질환을 ICD에 공식 등재하였습니다. 아쉽게도,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청년들이 게임을 즐기는 입장, 또 게임을 만드는 입장에서 인터넷 게임 문화가 과연 건강한 문화였는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이 문화라면, 그것을 문화로서 가꾸는 노력이 게임의 주 향유층인 청년층에게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적 토대 위에서 성별이 서로 평등할 것을 이야기하고 꿈꾸려면 성별에 기인한 편견과 억압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잘못된 판단은 빠르게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금 내가 취업이 급해서, 지금까지 경험해 온 사회와 이제 변하고 있는 사회가 너무 다른 점에 쉽게 적응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각자의 이야기만 하기에는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미래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외부기사 :
5월 15일, 국회에서는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해당 토론회에 대한 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
청년을지로 위원이자 간호사인 김연수 위원님은 해당 토론회에서 자유발언을 하였고, 이후 다른 언론사를 통해 간호사 태움 문제에 관련하여 추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 기사 링크 역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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